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의 골격을 담은 문서가 조만간 공개된다. 정부는 2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을 다음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다. 정부는 “안보환경 변화와 현 정부의 안보 분야 국정 기조를 반영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본에선 국가기밀 등 민감한 내용은 제외되지만,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정부 국가안보 전략의 골격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에서 화해 국면으로 전환한 만큼 그러한 변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도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을 발표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3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를,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성숙한 세계국가’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국가안보전략’을 제목으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각각 발간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상임위원들은 또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의용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안보전략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 출범 이후에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로, 외교·통일·국방·위기관리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본을 별도로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개본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문으로 된 공개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2만 부가량 배포되며, 이어 영문 본도 발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