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 토론회 수차례 무산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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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정부 토론회 수차례 무산 혐의로 고발당해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8.10.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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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최근 '비리 유치원' 논란을 야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 등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에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한유총과 한유총 회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수 년 간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며 “만약 평범한 학부모들이나 힘없는 시민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토론회를 파행시켰다면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유총의 이익과 특권을 지켜준 비호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공동대표 또한 “한유총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교육당국이 진행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사를 파행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공익을 침해한 사건이고, 자정적인 노력 없이 폐업이나 휴원 카드를 꺼대고 있어 공익적 목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도 “피고발인인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의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또 “지난 10월5일 국회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후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전국 3000여개인 회원 유치원에서 원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한유총은 집단휴원 여부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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