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강제징용 사법부 판단 존중...정부 대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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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강제징용 사법부 판단 존중...정부 대응 마련"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8.10.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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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고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이 여 씨 등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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