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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018년 10월 31일 (수) 11:50:30 류이문 서울본부/정치부차장 lanisen83@gmail.com

 자유한국당은 오늘(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의 사유는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에 넘치도록 부합한다.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강행하여 헌법상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탈(侵奪)했다.

 그는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을 사후 심의·의결로 투입하여 입법부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하여 혈세를 부정 사용했다.

   
▲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울러 탈북민이란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한 조 장관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적 행위를 자행하여 보란 듯 헌정질서를 무력화한 것이다.

 이처럼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회의 헌법적 의무다.

 민주당은 오늘 제출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및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여, 국무위원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경종을 함께 울려주기 바란다.

                 2018. 10.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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