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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반성이 먼저다
2018년 11월 02일 (금) 07:58:11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cjdfhrtnfla@hanmail.net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다. 개인적으론 홍준표 대표와 함께 참석했던 청와대 영수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오늘도 문 대통령은 佛 ‘르 피가로’紙가 묘사했던 것처럼 해리포터의 얼굴로 야당에게 악수를 청하는 협치 퍼포먼스를 보였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생각이나 정책 방향은 그대로 고수했다.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어용언론들은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부각했지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쇼’에 속지 않을 것이다.

 오늘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무려 470조 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다 슈퍼예산 편성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시정연설은 한 마디로 현 정부의 독선과 아집이 그대로 드러난 연설이었다.

   
▲ 강효상 국회의원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했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은 최악의 고용 쇼크와 양극화 심화, 생산·소비·투자 위축 등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오히려 우리나라의 양극화 상황을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상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는 늘 지옥을 만들었다”는 칼 포퍼의 명언처럼, 이상주의자들의 미숙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현실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본 의원은 내심 이번 시정 연설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변경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함께 잘살기’로 거짓포장해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권 경제참모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파 비주류 경제이론의 모르모트 신세가 됐다. 문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비주류 좌파 경제학 실험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벗어야 한다.

 이 날 문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작은 불공정과 조그마한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 스스로가 전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특별감찰관’을 2년이 넘게 공석으로 방치해놓고 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역대 어느 정권도 친인척·측근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 자신에 대한 감찰은 거부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정의(正義)를 강요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문 대통령이 진정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하루빨리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부터 착수해야할 것이다.

 2019년 예산안에는 비핵화 보장 없는 대북 퍼주기 예산, 수치조작용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삭감해야 할 문제 예산들이 가득하다. 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을 꼼꼼히 감시해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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