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여야5당, 초월회에서 '윤창호법'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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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여야5당, 초월회에서 '윤창호법' 처리 합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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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오찬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두 번째 '초월회' 모임을 열고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초월회는 여야가 이념을 초월해 만나자는 뜻으로 문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9월 첫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으며,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이날 문희상 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정례 오찬 모임을 가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문희상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예산안 심의가 남았는데 이 문제도 12월2일 법적 시한을 지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또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는데 의장으로 있는 한 국회를 혁신 할 것이며 머지않아 선제적으로 특수활동비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힘을 실어 발언했다.

 이 대표는 "그간 우리나라는 세수 증가율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며 "세수 증가율과 예산 증가율이 같이 가줘야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잘 심의해서 재정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연장선상이라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동의하면 평양선언은 따로 (처리)안 해도 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을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과 판문점 비준동의안 등 대립각을 세운 이슈에 대한 발언 없이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법대생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제안한 법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윤창호법이 연내 빠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약속하겠다"며 "사회적으로 형평성이나 양형을 갖고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야 합의로 빠른 시간 내에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며 "남북 선언이 정상간 선언으로 실체적인 예산이 나올 때 그때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소수야당들은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국회의 권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오늘 초월회에서 만약 선거제도 개혁을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자는 방향이나 목표라도 나온다면 굉장히 이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보탰다.

 이정미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말만 하고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360석의 선거구제로 나아가되 특권은 내려놓는 정치를 보여자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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