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으로부터 주요 교체 대상으로 꼽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면서 야당 공세에 맞섰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한국경제에서 ‘경제위기’라고 규정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라면서 “경기가 둔화됐다거나 침체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유 의원은 장 실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한 말이 청와대의 인식인지를 물었다. 장 실장은 “그건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원로들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경고했다면서 “이런 원로들의 위기의식과 걱정이 다 근거가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장 실장은 “저들이 무슨 근거로, 특히 윤 전 장관은 장기침체로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경제위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당시 그 발언(‘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을 할 때도 경제가 여러가지로 안 좋은 것에 대해 사과도 국민들께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당·정·청 협의회 때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것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