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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예산안 20조 삭감 터무니없어"
2018년 11월 07일 (수) 11:05:43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leehy0527@sunnews.co.kr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목표에 대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원 내지 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한 오랜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며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아동에게) 100% 주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복지는 기본권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를 수장하려고 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며 “참 끔찍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많은 학생이 아우성을 쳤는데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수장까지 하려고 했다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면 고용위기를 겪는 군산, 창원, 울산 등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완화 빅딜을 제안한 점에 주목한다”며 “당에서도 박 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협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말 환노위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대화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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