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7일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필요하다”고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어렵게 조성된 정치개혁 화두를 국민에게 주의 환기하고 거대 양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은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면서 “국민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300명을 갖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대1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 아니다”면서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연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도를 통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심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산하에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회공론화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공론화TF에는 민주당 원혜영(위원장), 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 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참여한다.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 각당의 공유 절차를 마치는대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