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 쌀부터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기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쌀·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목표가와 간극이 너무 커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쌀 목표가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쌀 목표가격 정부안(18만8192원)이 의결된 지 9일 만이다.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지연돼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에 따른 쌀 목표가 정부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여당과 적극 협의를 통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쌀 목표가 설정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 종전(18만8000원)보다 8000원이 인상된 19만6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설정했으나 국회에서 협상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과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쌀 목표가는 24만원 이상으로 정부·여당 안과 비교해 4만4000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농민이 핵심 지지기반인 민주평화당의 경우 쌀 목표가가 21만원 이하로 책정될 경우 아예 협상을 보이콧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쌀 목표가란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변동 직불금(보조금)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실제 쌀 가격이 쌀 목표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85%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쌀 목표가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현 쌀 목표가를 결정했던 2013년에도 ‘목표가 23만원’을 주장하며 서울에서 1만2000명이 모인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쌀 직불금이 너무 높으면)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 상한선은 1조4900억원이라 그 이상이 되면 지불하지 못한다. 지난해에는 2016년 쌀 산지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77억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에서 발표한 쌀 목표가(19만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날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통합 등 직불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 직불제도는 쌀에 편중돼 있어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행 쌀 고정직불금은 1ha(헥타르) 당 100만원으로 밭 고정 직불금(50만원)보다 2배나 높다.
또 중소형 농가보다는 대형 농가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간사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