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중 경제부총리 교체에 정치권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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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중 경제부총리 교체에 정치권 '냉랭'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8.11.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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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진행 중에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은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신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임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또 어떤가"라며 "돌려막기 하지 말고 시장경제를 잘 아는 인재를 널리 찾아 임명하라는 바른미래당의 고언을 철저히 외면한 '내 사람만 고집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날 청와대의 인사발표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안 예결위원장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 청와대의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들러리로 만들고 청와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민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청와대 인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엄호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이날은 경제부총리 관련 인사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으며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다. 자칫 이번 인사 탓에 정국이 냉각돼 예산안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내정자 신분인 만큼 당분간 예산안 심사는 김 부총리가 그대로 책임지고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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