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성토하며 여야정협의체 후속 실무회동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두 당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쟁점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단 뜻도 밝혔다.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한달여 남겨두고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착수하려는 찰나, 파행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회동 직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두 당의 윤재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며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에 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을 비난했다.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도록 소득주도성장정책 방향 전환 및 경제사령탑 인사 △조명래 장관에 대한 임명 자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가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깊이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회동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내놓지 않았다.
두 당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에서 ‘보이콧’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미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여야정 협의체 실무논의에 하루 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이 무산된 뒤 "두 당 내부 분열 회피용이거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두 야당이 회동 파기 이유로 든 환경부 장관 임명과 경제부총리 후보 내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두 장관의 임명이 9일 발표된 뒤 다음날인 10일 여야가 실무회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동 직전에 이르러서야 인사를 문제삼아 실무 논의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두 원내대표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 실무논의를 무산시킨 것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