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재가동 조건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했다. 두 야당은 거부할 시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명분없는 몽니"라고 일축했다.
13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야당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두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국회 일정이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내년도 나라살림을 확정시키는 예산 심사가 핵심이며, 규제 혁신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함에도 협치를 거부한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회 차원에 대응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요구해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국회 예산심사를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대통령이라면 사실상 협치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돌려막기 인사'에 대해 김관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이 7명, 헌법재판소장 등을 포함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 동안에는 전부 합해서 9명이다. 당시 민주당이 비난하던 태도를 되돌아보시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요구건에 대해 "부실한 인사검증을 통해 청와대 7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후보를 국회로 보내고,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두 원내대표는 세 가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협치를 위해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다. 야당의 명분없는 몽니를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협의 테이블이 가동되도록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예산심사는 차치하고 정쟁의 장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야당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탕평채 오찬을 하며 협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두 야당은 정부의 경제사령탑 인사 등에 불만을 나타내며 지난 12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