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3배 태양광 깔리면 명품 새만금 개발 꿈 ‘물거품’
일자리 200만개 창출-기업유치-관련 산업 집적화 ‘뻥튀기’ -
국회 김종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프로젝트’와 관련, ‘밀실행정의 결정판’이라며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4일 민주평화당 주최의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주제의 ‘새만금 발전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5700억원, 민간자본 10조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 4GW(기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공식적인 공청회와 여론수렴절차 한번 거치지 밀실행정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과 전북도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포기하며 ‘예산 설움’과 낙후를 감수해 왔다”면서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 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3020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1억2천만평 전체가 국가소유인 새만금을 희생양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로 검은 태양광 패널을 깔게되면 ‘동북아의 베니스’를 지향하는 명품 새만금 개발의 꿈은 수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은 갈매기를 비롯한 각종 새들의 분변으로 패널 전용 세척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세척제는 피부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액체”라면서 “새만금호에 패널 전용 액체가 잔류하게 되면 새만금은 ‘맹독성 호수’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태양광 사업으로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단순 곱셉법’이며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업 1백개 유치 및 관련 산업 집적화 등도 모두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단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20~25년 뒤 매립수요 발생시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만금에서 담당하는 발전량이 대한민국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0%를 담당하게 되면 국내에서 새만금을 대체할 태양광 부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새만금 태양광은 영구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태양광 시설의 영구화’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흐지부지 개발된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최소 20~30년 동안 개발이 또다시 유보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북도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