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가 6,807명에 달하는데 반해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31명(‘18.8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6,807명으로, 이 중 최근 5년간(2014~2018.8)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1% 가량인 65명으로 조사됐다.
초고령 운전자 가운데 6,504명(96%)이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243명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 또한 모두 남성이었다.
한편 지난해 초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1건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26,713건)의 0.5%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3년 52건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사고 우려가 있는 9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
2013년 | 계 | 17,590 | 737 | 25,734 |
차 대 사람 | 3,491 | 151 | 3,604 | |
차 대 차 | 13,007 | 334 | 20,873 | |
차량단독 | 1,092 | 252 | 1,257 | |
철길건널목 | 0 | 0 | 0 | |
2014년 | 계 | 20,275 | 763 | 29,420 |
차 대 사람 | 3,987 | 175 | 4,080 | |
차 대 차 | 15,057 | 336 | 23,862 | |
차량단독 | 1,230 | 252 | 1,477 | |
철길건널목 | 1 | 0 | 1 | |
2015년 | 계 | 23,063 | 815 | 33,787 |
차 대 사람 | 4,528 | 184 | 4,637 | |
차 대 차 | 17,142 | 416 | 27,535 | |
차량단독 | 1,393 | 215 | 1,615 | |
철길건널목 | 0 | 0 | 0 | |
2016년 | 계 | 24,429 | 759 | 35,687 |
차 대 사람 | 4,736 | 173 | 4,854 | |
차 대 차 | 18,232 | 369 | 29,117 | |
차량단독 | 1,459 | 217 | 1,712 | |
철길건널목 | 2 | 0 | 4 | |
2017년 | 계 | 26,713 | 848 | 38,627 |
차 대 사람 | 5,230 | 220 | 5,316 | |
차 대 차 | 20,034 | 414 | 31,645 | |
차량단독 | 1,446 | 213 | 1,663 | |
철길건널목 | 3 |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