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북한군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나포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어선은 15일에도 같은 수역에서 조업하다 북한군에 의해 쫓겨났다고 한다.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한군에 의해 나포되고 쫓겨나는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어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북한군에 나포된 후 해당 어선이 이를 해경에 신고하기 전 6일 간 정부는 어선 나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내팽기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한다.
작년 10월에도 우리 어선 ‘391 홍진호’가 북한군에 나포되고 풀려난 6일 동안 우리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작년 ‘391 홍진호’ 사건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해양 경계시스템은 여전히 먹통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산 때문에 경비함 확대, 레이더 성능개선 등 원거리 경계시스템 확보가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변명은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는 반복된 북한군의 우리 어선 나포에 강력히 대응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해양 경계시스템을 구축과 함께 어선과 해경과의 소통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2018. 11.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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