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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예산안 일정합의 불발되면 직권상정'
2018년 12월 03일 (월) 14:02:26 이일성 대표/ 기자 sunsta@sunnews.co.kr
   
▲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가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에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이 거듭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처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요청하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내년도 수정예산안 상정을 요구하고 바른미래당은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 일괄 합의를 요구하며 민주당과 충돌하고 있어 이날 중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문 의장은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 3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회동이 끝난 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교섭단체 3당 대표는 정부안보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이제 시기에 대한 문제만 남았는데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소소위원회 심사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여당,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 문제도 같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선거구제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했다”며 “오늘 열 것인지, 아니면 예산안 처리 날짜를 여야 3당이 합의해서 정하고 오늘 하지 않을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4조 원 세수 결손 상쇄를 위해 내놓은 국채발행 대책 등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소소위가 2일 밤 12시를 넘겨 3일 오전 4시까지 심사를 이어갔지만,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세수 결손 대책도 없이 예산안 처리만 서두르려 한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소소위 재개에 앞서 “결손 대책은 가져오지도 않고 우리가 감액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는 전부 국정과제라면서 0.1%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이고, 그 때문에 증액 심사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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