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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사청문회,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2018년 12월 04일 (화) 11:35:00 이일성 대표/ 기자 sunsta@sunnews.co.kr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년간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인했다.

 그는 현 정부 경제정책에서 뭐가 잘못됐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늘리는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제의 연착륙 방안으로 꼽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내년도에도 10.9% 인상된다“며 "개인적으로 올해 16.4%, 내년 10.9% 올라가 시장에 충격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0.9% 인상률은 이미 법으로 시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무제의 단위 기간 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수용도를 볼 때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게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수정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 후보자는 미래 투자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AI, 5G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이라며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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