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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여.야 대립으로 연내 처리 불투명
2018년 12월 05일 (수) 16:55:21 송경희 부장/기자 skh4219@sunnews.co.kr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연내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6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못 찾을 경우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법안소위 논의가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내년은 선거 전해라 시간이 갈수록 유치원 측의 눈치를 봐야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한국당 의원들이 원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제안처럼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민심 향방을 갈라주면 되는 것"이라며 최후 수단으로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1안과 2안, 두 안을 두고 투표를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나서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원내대표단 합의가 지금은 중요하다. 정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 "원안 통과가 목표"라면서도 "정치라는 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는 일"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그는 "다만 한국당이 중재안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박용진 3법'을 한 글자도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평행선을 달린다고 해도 약간만 각도를 바꾸면 교점이 생겨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회계처리‧누리과정 지원금 등 쟁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견차가 큰 가운데 임 의원이 중재안을 냈다. 국가지원금과 일반회계는 통합하고,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목적 외 사용시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회계를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진 않는 타협안이다. 현행법상 지원금은 유치원 측이 유용하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법안소위 이후 회의가 재개되지 않은 것도 한국당이 중재안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유치원 3법 처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위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가 7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거쳐 교육위 전체회의-법사위를 거쳐 7일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언제든 회의는 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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