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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돼'
-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
2018년 12월 05일 (수) 16:55:26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guamcho@naver.com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행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 기강 확립과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밝혔으나, 청와대를 믿고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답변이다.

 흔들리는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별감찰반 전원 원대 복귀라는 초강수의 조치를 진행하고도, 이번 비위 행위의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비위 사건의 기승전 전개도 없고 책임의 주체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개선책만 주문한 것이다.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심지어 권력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를 지켜보면 알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믿음만 반감시킬 뿐이다.

 잘못을 드러내야 일벌백계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고 특히 신뢰라는 국정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를 확보할 수 있다.

 권력에서 발생한 갖은 의혹을 개인 일탈로 치부하다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적 의혹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지는 정부가 촛불이 바라는 정부라는 점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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