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와 윤상직(자유한국당, 부산기군)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또한 토론회 종료 후에는 ‘탈원전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및 국회상임위 법적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특위 공동위원장(정용기, 이책익, 강석호 의원)과 송희경 의원 및 이언주 의원 등 범야권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조만간 확정 발표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또 한 번의 법적근거 없는 공약에 짜맞추기씩 에너지 정책이 아닌 미래세대에 떳떳한 정책이 되도록 올곧은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양대 함철훈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와 토론자는 아래와 같다.
발제자 1 : 김기수 변호사 - 탈원전 정책의 법적 문제점 지적 및 경과
토론자 1 : 김해룡 교수 - 에너지정책 실행과정의 행정법 차원에서 문제점 지적
토론자 2 : 정용훈 교수 - 제3차 에기본 수립과정의 문제점과 올곧은 방향
토론자 3 : 한은옥 교수 - 원자력안전법의 실효성에 대한 쟁점
토론자 4 : 강창호 위원장 - 탈원전의 위법사항 내역 및 법적대응 실행계획
----------------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 일 시 : 2018년 12월 27일(목) 09:30-11:4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원자력정책연대
▢ 참 석 : 관련 학계, 업계 및 일반시민
-- 탈원전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및 국회상임위 법적대응 촉구 기자회견 --
▢ 일 시 : 2018년 12월 27일(목) 13:30-13:45
▢ 장 소 : 국회 정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