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어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후 환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법관에게 "지난 60여일의 대법관 공백사태를 해소하고 해를 넘기기 전에 대법관 구성이 완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워낙 공정하고 단호하게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니 대법관으로서 잘해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대법관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법관은 28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꼭 이뤄내야 한다"며 "법원의 모든 동료를 믿고 그들과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불거진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의혹 등으로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다짐이다.
김 대법관은 이를 위해 국민의 고통과 애환을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사회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하여 그 안에 잠재된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은 김소영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