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 2차관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폭로한 가운데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 캡쳐 화면과 함께 게시했다.
전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 지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부분에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재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캡쳐 화면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는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였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15일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카톡 전후 상황은 부총리의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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