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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제보를 공공부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9년 01월 03일 (목) 14:32:27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guamcho@naver.com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 근무당시 정무적 판단으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거나 그렇게 될 뻔 하였던 경위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 국민에게 정부 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드러내는 것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신 전 사무관의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보가 허위이면 사실을 바로잡고, 제보가 사실이면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공공부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하지만 정부여당은 검찰고발로 제보자의 입을 막고 지지자들은 제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비난폭탄을 퍼붓기 바빴고, 결국 제보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대응이다.

 정부여당을 탓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야말로 승자독식의 정치와 사생결단의 싸움, 패거리정치, 패권정치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순수한 공익적 제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이 사건마저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여서, 이 사건을 문제해결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제보자와 국민의 열망과는 한참 거리가 먼 곳에서 그들만의 진흙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면을 보고 국민이 정치혐오를 갖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이 원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 대안이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신 전 사무관의 제보가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이것이 공공부문 개혁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제보자가 부당하게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적극 보호할 것이다.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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