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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희망을 걸었으나..., 전반적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2019년 01월 04일 (금) 06:34:44 이일성 대표/ 기자 sunsta@sunnews.co.kr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집권 현재까지는 새로운 정책을 펼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젠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국정전반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국가가 아니다 라고 표방한 북한’ 문제에 유독 지우쳐 국가안보가 불안하고 국민 서민경제는 도산에 이를 위기의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과도한 지난날의 '적폐청산'과 '민주화 바람'에 도리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헌법과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연말연시에 연이어 터져 나오는 김태우 조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는 진실여부를 떠나 이에 대응하는 모습에서도 현 정부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이일성 대표/기자

 이는 국가기관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안을 해명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을 여차하면 법을 내세워 고소하는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위축시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는 각 부처, 국회의 여당과 더불어 청와대가 상호 협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마치 정부부처는 보이지 않고 청와대만 존재하는 듯 매사 청와대가 나서 중요한 정책발표 등을 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여론에 파문이 일것을 염려함인지 세세하게 일일히 대변인을 통하여 해명하면서 스스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으며, 모든 것을 소통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청와대만 국민 눈에 비춰지는 것은 무슨 탓일까?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국민의 한 시각이 있어 이를 문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기자면,
news.chosun.com의 3일자 ‘[단독]신재민 목엔 찰과상…경찰 들어오자 얼굴 가려’ 제하의 기사아래에 실려진 독자 이선기(okoko****)2019.01.0322:33:53 씨의 댓글.

‘이게정말 대한민국 맟나 ,, 연일터져나오는 비리 그래도 눈도껌쩍않고 니부고발자를 청와대 정부 민주당 합세하여 범법자로몰고 국민들은 안중에도없다 , 어제는 국방장관이라는자가 천안함 연평도 폭침사건을 도발로 인정카는커녕 그자체를 잊자고 망동을부려 국민들 항의에 사과문을발표하는 미친잣하드니 오늘은 행정관이 장성급 인사자료를 차에실고다니다 분실했다는 보도가터져나왔고 국민들 불안과 분노가 최극에달하고있다 그기다 신전사무관은 자살유언으로 세상을 뒤쑷어노았고 연일 이런 비라가터져도 대통령은 오직 김정은타령 국민들 분노에는 눈귀다막고 아무일도 아닌듯 한가롭게있으니 분에찬 국민들 들고일어날 직전까지와있다 ,, 나라꼴이’ 라고 하고 있다.

 이는 현 정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의 처절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새해가 되면 좀 더 나라가 평온하고 경제, 국민생활이 나아지겠지 하는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

 북한 개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행정부처 장관들과 특히 국방장관 마저 국가관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나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기이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답하며,
 차제에 대대적인 국정전반의 쇄신이 없으면 이 정부의 앞날은 암울할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내비침은 기우일까?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인적쇄신 내지는 대대적 반성과 아울러 주장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스스로 감행하는 획기적 전환을 바란다.

 덧붙여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들도 특히 몇몇 여당 국회의원들은 자유민주국가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보기관의 정확한 정보가 절대 필요한 요건이지만,
 지난 날 유신시절 정보관들이 보고할 것이 모자라자 피조사자의 발언 전체 내용은 파악 않고 부정적 발언 문장 몇 단락만 잘라서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내용이 완전히 도치되도록 만든 악역을 한 그러한 행태가,
 비록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현장 실황 방송에서도 이러한 유사 행위를 여실히 드러내 국민들에게 진의를 호도하여 전하는 무조건적 충성 행위들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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