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재민, 진정성 있지만 국민 오해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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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재민, 진정성 있지만 국민 오해로 고발'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0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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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 신재민 전 사무관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오해가 누적될 것 같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사무관이 이야기한 것들이 정부를 어떻게 한다던가, 기재부를 난처하게 한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보니까 기재부 내에서 실제 이뤄진 고려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 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전체로 이야기한 바람에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며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 외압과 압력 의혹에 대해선 “없었다”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국채 추가발행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선 4~5개 변수가 더 있었다. ▲국채발행 여부 ▲5년간 국가재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방향 ▲내년과 후년 예산편성 ▲내년도 경제활력대책과 관련한 재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채 추가발행은 여러 변수 고려해 의사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 내부 프로세스 과정이 잘못 알려진 게 커 기재부도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에서 청와대도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청와대가 의견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며 “전화하고 만나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제팀 내부에서 공식·비공식 조율. 청와대와 조율 과정도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조율하고 바깥으로는 한 목소리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백 취소와 적자국채발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국채 추가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실제 발행도 안 했다는 게 팩트”라고 밝혔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현 정권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정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율 조정할 의도는 없다”면서 “다만 전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년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5개년 계획 매년 짜게 돼 있다. 국가채무 비율 어떻게 될지 짚는 과정에서 이 숫자 저 숫자 나오는 것이다. 올해도 그런 작업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취소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이뤄졌던 일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다는 판단이고 이와 같은 오해가 더 누적될 수 있어서 부득불 그와 같은 조치 취했다”라며 “가장 급선무는 신 사무관의 건강 회복”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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