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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신재민 폭로' 기재위 청문회 추진에 합의
2019년 01월 08일 (화) 19:04:43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leehy0527@sunnews.co.kr
   
▲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등과 관련한 기재부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기획재정부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8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변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야 3당은 특감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 대해 먼저 검찰에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3당은) 특검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휴대폰·컴퓨터 압수수색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 합의를 봤다"며 "특검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실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합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르면 다음주 초에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단독으로도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에 공조를 얻기로 했다"며 "다음주 초 정도 (특검법) 공동 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 시기를 밝혔다.

 야 3당은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기재위 청문회도 소집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 전 사무관 건은 기재위 소집만으로는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핵심 관계자인 김 전 부총리 등이 반드시 출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정 모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청와대 외부로 불러내 만났다는 논란에 대해선 국회 운영·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그간 늦춰왔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동에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다만 회동 전날인 7일 전반적인 협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마구잡이로 다 해야 한다고 하지만 밝혀진 게 없다"며 "정부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 공세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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