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9.6.20 목 17:51  
종합뉴스 전국뉴스 방송/포토 독자광장
전체기사 기사제보 기사제보
> 뉴스 > 사회 > 법조. 치안(검찰.경찰) | 포토뉴스
     
양승태 전 대법관 11일 출석...현직 대법관도 서면조사
2019년 01월 08일 (화) 19:04:56 이용암 사회부장 lavalee@empal.com
   
▲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이틀 남겨놓고 검찰이 막바지 준비 작업에 분주하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하다며 최소 두차례 이상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을 앞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준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원장 측에서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해) 그날 나오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출석을 앞두고 현재 청사 주변으로 시위신고가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와 일부 다른 점도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검찰 출석 당시 응급용 침대 등이 구비된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15층에 별도 조사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환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던 전직 대통령 소환 때와는 달리 부부장급 검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를 총괄했던 부부장들이 (직접 조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라며 “담당하는 부장들도 당연히 조사 진행상황을 챙기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부장급 검사는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30기 이상 기수가 낮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양 전 대법원장을 예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여러모로 모욕적인 상황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이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데다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포착한 새로운 혐의도 있는 만큼 마라톤 조사가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지난 7일 고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재조사도 예정돼 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최근 마무리했다.

카카오스토리
이용암 사회부장의 다른기사 보기  
ⓒ 썬뉴스(http://www.su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02-762-6886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FAX 492-8736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200길 32-4 (만촌2동 935-6) | 053-746-3223, 283-3223 | FAX 053-746-3224, 283-3224
신문등록 대구아00028 | 등록일자 2009년 7월 29일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李恒英 | 편집인 李日星
독자제보 010-2010-7732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송경희 부장
Copyright 2009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