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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양승태 소환 '사법농단' vs '사법독립 침해'
2019년 01월 11일 (금) 10:23:24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cjdfhrtnfla@hanmail.net
   
 

 여야가 11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해 사법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은 국가적으로 불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은 참 없었으면 하는 일이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끝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연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법원 문을 활짝 열어줘 적법수사 논란을 일으켰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코드인사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획책하고 삼권분립에 저촉하는 사법부 위상을 추락하는 발언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해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주호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사법부 내 반헌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부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으로 채우는 편향된 인사로 일관하고, 사법부 문제를 검찰에 넘겼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를 정치권과 독립시키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권력만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다. 사법부 정치화의 선봉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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