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타협과 사회안전망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타협도 사회안전망도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를 담보해주지 않는다.
국정의 목표를 정확하게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온정적 복지를 통해서 양극화로 인한 민심이반을 무마하고, 정규직 중심의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유지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중이 읽힌다고 하면 억측인가?
개혁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개혁진영이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에 대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부족을 정책엑스포로 대체하겠다는 한가한 태도로 보인다.
개혁집권세력이 양극화해소와 지역격차해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평가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 역시 집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빌미삼아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서 정치개혁을 회피하려는 인식은 청와대나 여당 모두 다르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시민들은 지금의 선거제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월 13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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