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일어난 용산화재사고에 대하여 21일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경주시)은 오후 3시 40분경 국회정론관에서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아울러 당시 불법 시위등으로 인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험의 피해도 상존했음을알리는 동영상을 준비하여 브리핑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근래 유력 언론(방송과 신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에 대한, 경찰의 불법 진압에 대한 정당성과 폭력의 부당성은 조명하지 않고 편파적 일방적 보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사실을 바로 보도해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용산화재사고 발생 이후 2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검찰과 법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최종 판단하였으나,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온갖 추악한 짓을 멈추고 파탄난 나라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총체적으로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려 줄 것을 충고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全文이다.
★ 용산화재사고 관련 입장문
우선 용산화재 사고 당시
유명을 달리한 故 김남훈 경사를 비롯한 고인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 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용산화재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묵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용산화재 사고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된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용산화재사고 발생 이후 2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검찰과 법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대법원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며 사과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화염병과 염산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쏘는
끔찍한 불법폭력시위에
온몸을 던져 불법을 막으려 한 경찰이 잘못했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당당히 나서겠습니까?
최근 발생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유성기업의 임원을 무차별 집단폭행해도
또 불법 집단 시위현장에서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우리 경찰의 한심한 모습이
이러한 이 정권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故 김남훈 경사의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꽃다운 나이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故 김남훈 경사를 지켜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이 정권은 경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경찰관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도 인색합니까?
이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의라는 이름아래 정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법질서가 바로서야
국민의 안전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정권에 편승한 공영방송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할 공영방송에서
앞서 보여드린 끔찍한 불법폭력시위 장면은 왜 안 보여주는 겁니까?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부 방송과 언론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특히 용산 화재사고와 관련 왜곡보도를 해온 언론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명을 자세히 보도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합니다.
2008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광우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모두 죽는다는
허위선동으로 폭력시위를 유발하여
몇 달간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학교급식으로 미국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도 죽게 만든다며
시위현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폭력시위를 자행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경찰관(501명)이 부상을 당하고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4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며,
국제적으로 국격 손상은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될 만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 광우병 폭동사태야말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까?
그 허위사실 선동의 배후가 누구인지
폭력시위를 부추긴 세력과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온갖 추악한 짓을 멈추고
파탄난 나라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총체적으로 위험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려 줄 것을 충고합니다.
2019. 01. 21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