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 중 20.9%를 차지하는 반도체 호황이 없었다면 2%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작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근로소득 증대,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인 6조 6,884억 원에 달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고 이틀에서 두 달짜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급조해 통계치를 맞추는데 급급했던 공공기관들의 사정은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게 왜곡한 통계치를 두고 자화자찬을 해도 일자리 위기, 물가 위기,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속일 수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강조해도 과도한 세금으로 생색만 낸 빚잔치이고, 서민과 청년들을 희생시키고 얻은 장부상 수치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대표들을 만나고 혁신성장을 하겠다며 뒤늦게 야단법석이지만, 최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경직성 해소 등 구조적인 개혁에는 손 하나 대지 못하는 쇼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경제를 살리려면 2년간 29%나 급증한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이 기업대표들을 불러놓고 아무리 일자리 만들라고 윽박질러도 되돌아오는 것은 더 악화된 2019년 경제지표 밖에 없을 것이다.
2019. 1. 2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