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1 또는 3대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야3당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준연동제'를 두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야3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현행 의석수인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10%인 30석을 할당 받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지만 그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3당은 민주당의 '연동형'을 두고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가짜 연동형"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3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