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입을 모아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해체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해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년형을 받아 수감되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면서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선언을 했다"며 "국회는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홀로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이 정권 들어서 수없는 목숨을 버리게 했던 모욕주기가 자행됐다"며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고 법원 스스로 재판 거래를 인정한 꼴"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일부 좌파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똑같이 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