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또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과 3건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수정안 3가지는 경사노위 불참과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였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강행하면 즉시 탈퇴한다’는 조건부 참여안에 대해 토론하던 중 김명환 위원장이 “조건부 참여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논란이 됐다.
결국 조건부 참여안이 부결되고 원안에 관한 찬반 토론을 할 차례가 되자 일부 대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원안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회 선언을 하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참여의 반대 측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이 ‘들러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 대의원들은 시급한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작년 10월에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당시에는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에 경사노위는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경사노위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역시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율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가 설사 사회적 대화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민주노총의 반대로 장외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2월 총력투쟁, 4월 총력투쟁, 6월 말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질서 있는 토론 과정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대의원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편향적인 정책 행보에 따른 현장의 분노인 이상,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으로 반영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