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주한미군 철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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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주한미군 철수 우려'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9.02.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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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으나, 한국 보수정당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계했고, 안보에 있어 보수 색채가 짙은 바른미래당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더이상 언급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논란을 정리했지만 한국 보수야권에선 주한미군 카드는 언제든 다시 부각될 이슈임을 경계했다.

 한국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다뤄질 경우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섣부른 합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향후 미군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는 종전선언은 북핵폐기 완료단계에 가서 제재완화와 함께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다뤄질 수 있음을 언급,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여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그 후엔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한미군사훈련 중단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은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된 것을 거론, 미국이 북한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꺼낼 여지를 차단했다고 평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된 것이 다행"이라며 "북한에 대한 양보로 '한미 방위체제의 약화'를 미국이 내놓을까 우리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고 말해왔기에, 혹시라도 북한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꺼내는 '핑계거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 타결이 더욱 발전하는 한미동맹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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