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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
2019년 02월 07일 (목) 14:47:23 정병규 경제부 기자 jbk762@hanmail.net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전기요금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도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7일 발표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해당 시간대의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업계는 중소기업 별도 요금제 마련 요청에 대한 근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8년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후생손실은 요금 상승에 따른 전력수요감소로 발생하는 사회적효용 감소분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6%는 현재의 전기요금에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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