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낮 1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광주형 일자리, 지방분권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 달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답사에 나선 성장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용산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국정설명회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상혁 보은군수의 건배 제의로 이날 오찬 간담회는 끝을 맺었다. 이날 참석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중 215명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