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2000명 이상 추가 채용키로 했다. 이 가운데 안전분야 필수인력은 다음 달까지 우선 채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일자리를 고용부진 해결책 중 하나로 내놨다. 공공기관이 선도적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을 변동 없이 추진하면서 추가로 20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은 다음 달까지 먼저 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추가채용 2000명은 임시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집행을 포함해 민간활력 제고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추경에 대한 방침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경제관계 장관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편안 발표는 당초 14일로 예상됐지만 1주일여 뒤로 미뤘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결정한 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와 기업 지불능력,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키로 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등 이미 승인된 과제 외에 1차로 접수된 20여건의 규제샌드박스는 3월초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는 14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규제샌드박스제도 시행 100일간의 성과 및 발전방안을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주형일자리 후속 조치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이달 중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4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별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