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이명박 정부 덕분에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인터넷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
지난 2012년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불과 6년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공권력으로 인터넷 자율성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력이 없던 그때는 맞고, 권력을 잡은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자율성 통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은 오늘 12시를 기준으로 17만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것은 민간 통신사업자들’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설상가상 정부가 중국이나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검열·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VPN 접속 원천차단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난 민심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검열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인터넷 검열국가가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때다. 정부가 오늘이라도 당장 국민의 인터넷 자율성을 침해하고 검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정책을 폐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난 민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4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