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2~3곳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우 지자체·중앙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주 지역의 노·사·시민사회·지자체 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보았고 1만1000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다"며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지역이 올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정되거나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리지만 상반기 중에 실질적 적용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턴기업이라면 이 같은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가 있다.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형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다. 해외기업에도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듯 노·사·시민사회·지자체의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임금 협력형' 지원의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촉진형' 지원이나 유턴기업의 경우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 일자리 대책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차별점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업 측면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을 3~10%포인트 높여 정책이 피부와 와닫게 하겠다. 기업이 국·공유지 임대시 대부요율도 기존 5%에서 1%로 인하나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다른 지원 정책보다 추가적 지원이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