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도 긴급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해법으로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강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25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비를 내리는 데 실패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경이 서울 경기도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며 인공강우 효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추경은 어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자구책으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출퇴근에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부터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6대)와 수소차(1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행을 금지했다. 노 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에도 청와대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