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다음과 같이 현재의 금융상황을 진단하고 금융기관별 질의를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➊ 리먼사태 한국도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한다!
1,275조 가계부채, PF부실 대규모 은행권으로 이전 조짐

 ⑴ 기초사실
 한국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 위험수위의 가계대출, 저축은행에 이어 대형시중은행들이 PF대출 부실 급증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⑵ 금융실태와 위기조짐 
  1,175조원의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부동산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지속 빠져들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경기침체나 소득감소 등으로 노년층은 집을 내놓고 있지만 팔리지 않고 있고 젊은층은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에 가처분소득도 줄어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경기침체는 장기화.
 이로 인해 대형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 ‘건설사들의 도미노 위기’가 휘몰아치고,
 저축은행이 그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파산하거나 최근 8개 업체가 영업정지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대형시중은행마저 PF부실에 발목이 잡혀 올해 수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기 시작.

 어디 이뿐인가? 10명중 2명꼴이 신용등급 적신호(다만 경기회복세로 다소 감소추세, 현재 상황이라면 다시 증가도 우려)로 나타남. 14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신용등급자 3천912만7천687명 중 18.6%에 속하는 727만8천405명이 7등급 이하의 저신용등급. ○ 이 같은 흐름이라면 우리나라 금융은 3~5년 뒤 금융시스템에 충격적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곳곳에서 예측(증권사나 시중은행)을 내놓고 있음.

 ⑶ 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2010년 말 현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쳐 1,175조 2천억 원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48%나 급증.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을 넘어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140%를 뛰어넘었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미국(129%)보다 높은 실정]

 문제는 신용대출에 있음. 2010년 말 현재 신용대출은 795조 4천억 원으로 8.4%나 증가했고 지난 2005년에 비해서는 52.5%나 늘어남.
 이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은 지난1분말 8백조 원을 넘어 선 것으로 추산되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추계.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그동안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고 밝혔는데 위험수위의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소하겠는가?

 ② 은행권의 만기도래 PF대출의 심각성, 금융혼란 코앞
 PF대출은 비단 저축은행의 문제만이 아님. 은행의 PF대출잔액은 지난해 다소 줄어들었다 하나 올해 하반기부터 만기도래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됨. 이럴 경우 시행사에 보증을 섰던 건설업체들이 큰 위기에 직면.

 이와 관련해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 부도사태가 상위권 대형업체로 확산 일로. 이 회사는 건설업면허 1호로 보수적인 경영과 지난해 201억 원의 영업이익(당기순익은 41억 원)을 낼 정도로 탄탄한 기업. 이런 기업이 쓰러질 정도면 메이저급 업체를 제외하고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

 올들어 동일토건(49위)ㆍ월드건설(71위)ㆍ진흥기업(43위)ㆍLIG건설(47위) 등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 건설업계에 6월 대란설 횡횡. 

 ☞금융위원장!
 건설업체가 부도 또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수백 개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됨. 결제가 동결되고 설령 결제를 한다하더라도 6개월짜리 전자채권으로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어음할인이 안되어 하청업체들이 흑자 속에 도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전자채권의 위험성을 아는지? 또한 건설사들의 PF대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건설사 대표나 채권단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실태파악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러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③ 비도덕 행태의 은행
 은행 PF대출규모는 2010년 말 38조 7,300억 원. 그런데 은행들은 시행사나 건설사의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음. 부동산 경기침체로 담보물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자연체가 일어나면 추가담보를 요구, 이를 들어주지 못하면 부도라는 극단적 상황을 연출, 으름장을 놔서 담보물을 헐값에 빼앗거나 위기로 몰아감.(예컨대 올해 법정관리·워크아웃신청 기업이 모두 이런 케이스에 말려들었음)

 ☞금융위원장!
 은행들이 매년 수주원의 수익금을 내면서 주로 건설 등 기업대출의 예대마진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렇다면 일시적인 은행이자 연체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융사 모럴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⑷ 대안
 위험수위의 가계대출, 그리고 부동산침체로 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했고 덩달아 시중은행도 대형 부실(농협 등)이 가시화되고 있고 보험사의 연체율이 2008년 말 2.41%에서 2009년 말 4.55% 2010년 말 8.33%로 지속증가.

 따라서 금융사의 금융대란을 막기 위해선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토록 하고
 부실금융사의 부실징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고
 건설사의 숨통을 터주어야 할 것임.

 ❷ 부도위기 건설업체 회생…금융불안도 안정

 ⑴ 기초사실
조 만간 만기도래 PF대출이 부실화 징조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의 대량부도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
3~4년 전에 차용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

 ⑵ 실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올해 들어 동일토건, 진흥기업, LIG 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상위 100대 건설사중 30개사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에 들어감.

 이는 최근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수주물량 감소, 해외 공사수주 급락 및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

 신규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 및 주택경기 침체로 국내 건설수주액이 200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국내 건설수주 현황(단위:조원) : 127.9(’07) → 120.1(’08) → 118.7(’09) → 103.2(’10) →102.7(’11)
 ○- 해외 건설수주도 리비아 등 중동 정세불안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5% 수주 급락
  ※ 해외 건설수주 현황 : 280.7억불(’10.) → 126.5억불(’11.12)
 ○- 건설공사의 수익성 하락 지속
  ※ 건설업 순이익증가율(%) : 59.8(’07) → -43.3(’08) → -41.3(’09)
  ※ 건설업 매출액순이익룰(%) : 6.4(’07) → 3.1(’08) → 1.7(’0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국내 건설시장 감소세 지속
  ※ 건설업 성장률(전년동기비, %) : -6.8(’08.4) → 3.2(’09.4) → 0.9(’10.3) → -3.2(’10.4) → -7(‘11.4추계)

 특히 2∼3년간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미분양·미입주, 계약해지 증가로 유동성 악화 및 자금난 심화 초래
 미분양주택은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8만여호를 상회하고 있으며,
 악성 부실채권인 준공후 미분양 비율이 50%에 이르고, 신규분양도 지연되면서 자금경색 심화

 ○ 미분양 물량(호) : 165,599(’08.12) → 123,297(’09.12) → 88,770(’10.12) → 80,588(’11.2)
 ○ 준공후 미분양 비율(%) : 28.0(’08.12) → 40.6(’09.12) → 40.0(’10.12) → 53.2(’11.2)
 ○ 주택건설실적(승인, 호) :371,285(’08.12) → 123,297(’09.12) → 88,770(’10.12) → 80,588(’11.2)
 ○ 부동산 PF대출 잔액(조) : 41.8(’07.12) → 52.5(’08.12) → 51.0(’09.12) → 38.7(’10.12)
 ○ 부동산 PF대출 부실채권비율(%): 0.64(’07.12) → 2.60(’08.12) → 2.32(’09.12) → 16.44(’10.12)
 ○ 부동산 PF대출 연체액(천억) : 2.0(’07.12) → 6.0(’08.12) → 9.0(’09.12) → 16.0(’10.12)
 ○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 1.84('09.12) → 4.62(’10.12) → 4.87(’11.1) → 6.67(’11.2)

 이러한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대출 옥죄기정책으로 삼부토건(토건업 1호, 2008.3.27) 등 견실한 중견업체의 연쇄 부도 발생.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중견업체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수익금 등 상환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PF재대출 불가와 상환압박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 곤란.

 무리한 추가담보 및 연대 지급보증 요구 등으로 대출연장 불가, 자금조달에 애로 발생, 부도위험 증가 등 악순환 반복.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올해 폐지되어 채권단 전원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살리기가 사실상 불가
 ※ 상위 100대 건설사 중 30개사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신청 중⑶ 질의요지
금융당국의 은행권 자본건전성 강화 및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향후 건설업계 줄도산 및 총체적인 유동성 위기 초래 우려.

 건설업계의 자산매각, 미분양 주택할인 분양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 부동산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계 봉착하고 있음.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업체 상환부담을 가중하여 금융위기 초래 및 건설산업 기반이 붕괴우려 되며,
 자금난으로 건설사가 부실화 할 경우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 건설업 종사자, 연관산업에 악영향 및 금융부문의 동반부실화 초래하게 됨.

 ☞위원장!
 금융위의 무리한 대출규제로 우리나라의 중추산업이 건설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대책은 무엇인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 제도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금융권이 부실최소화를 위해 자산을 모두 매각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의 입장은?

 ⑷ 대안
 기업구조조정촉진관련 법률안이 조기 마련되어야 하고
 은행들이 투자할 사업을 심사해주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실적을 평가하여 부실 심사에 대한 규제. 리츠, 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의 세제혜택을 통한 영세 시행사 관행 개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관련 법령 제정 및 관리제도 마련과 출자제한규정 완화(은행법 제37조제①항(다른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공적보증기관의 보증확대 :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및 보증기관 확대
 다양한 형태의 보험제도 도입:분양손실보험, 인허가지연 보험, 준공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제도 도입, 분양건축물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실제 분양율이 보험계약 체결시 기약정 목표 분양율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보험제도의 보완 시급함 등를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