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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때 안낄 때 다 끼는 조국 수석 때문에 검찰 개혁이 물 건너 간다
2019년 03월 11일 (월) 13:34:30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guamcho@naver.com

 조국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가벼운 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최근 유투브 방송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촛불혁명의 요구’ 이며, “(현재)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되어 있어,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도무지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노릇입니다.

 현재 중폭의 개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수 많은 인사검증 실패로 중도 하차한 사람이 10여명에 이릅니다.

   
▲ 오신환 국회의원(바른미래당.서울 관악구을)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로 민정 업무의 적폐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안하고 페북 놀이와 유튜브 놀이에 여념이 없을 때 모두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할 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그 역할과 지위를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수처 문제 등 검찰 개혁 법안은 이미 정부안이라는 입장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 7차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검경소위 위원장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검경소위에 의자 하나 놔 드릴테니 국회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인터넷을 활용해 여론몰이에 나서 야당을 자극하고 국회를 농락하는 모습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뜻은 아닌지, 개혁 대 반개혁의 정치 프레임을 위한 것은 아니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시중에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다. ‘낄 때 끼고, 빠질때는 빠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은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수석은 나설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제발 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국회의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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