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의 예시로 들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의 개혁도 강조하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