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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내각·여당 꼭두각시 만든 청와대 개혁해야'
2019년 03월 13일 (수) 15:18:38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guamcho@naver.com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번째는 만기청람(萬機靑覽)"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만기청람은 정치권, 특히 청와대라는 권력 중심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어원인 '만기총람(萬機總攬.정치적 중요한 일을 임금이 한손에 쥐고 다스린다는 뜻)'은 1781년 조선 정조 때 영남학파 대표학자인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임금에게 올린 9가지 진언(進言) 중 하나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임명, 청와대 조직 및 예산 대폭 축소,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며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법에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뤄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직 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한 달은 여야 당대표들과 회동하고 다른 한 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해달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입장을 바꿔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과거 정부들 처럼) '데칼코마니'같다"면서 "하루 한명 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한다"면서도 "정부는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한다. 한미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 탈원전 반대 목소리,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갈등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정부가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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