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은 시대의 사명이자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 개혁이고,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평화당의 강령 제1조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를 완성한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가 더 젊어져야 하고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 선거제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가 꼭 함께 통과돼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도 선거제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을 탈피하고 국민 대다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 상임위원회 숫자인 14명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5·18 역사 왜곡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은 현대사에서 독재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항쟁으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면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립됐다."라면서 "이를 부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 제명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라면서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전도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이라면서 "기업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경제는 현실이고 병이 낫지 않으면 처방을 바꿔야 한다"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단이고 용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