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미세먼지 범국가적 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을 21일 발의했다.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는 위성사진, 서울시 연구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외교 역량 부족을 이유로, 외교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국제적 대응은 정책의 후순위에 미뤄 왔다.
그 결과 국외 유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정부는 중국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못해 왔다.
이에 천 의원은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국외 유입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과의 공동 협력 및 대응을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중 정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 추진 촉구, △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의원 외교 추진 결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과의 민간차원의 연구 기반 조성 적극 지원, △동아시아 미세먼지 공동협력 체제 구성 및 가칭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조약’ 적극 추진 등의 4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과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국제적 도전이자, 협력 과제다”라면서, “국회가 범국가적인 외교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김광수·송영길·유성엽·윤영일·이용호·장정숙· 전혜숙·정동영·조배숙·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