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해 ‘5·18 폄훼’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또다시 난항에 빠졌다.
21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와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5·18 폄훼’ 등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돌연 사퇴로 구성과 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이들 자문위원은 사퇴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4일 위촉된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가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폄훼’ 징계를 판단해야 하는 자문위원에 적합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5·18 유공자 여부는 자문위원의 자격과 관련이 없어 우리 당에서는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며 "자문위원이 교체된 것은 이미 임명된 위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당 윤리위원장에 이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마저 사퇴한 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로 국민적 관심사인 5·18 망언 의원 제명 건이 표류할까 우려스럽다"며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번 일이 '5·18 망언 3인' 제명 요구에 대한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회피가 아니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새 자문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리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은 "자문위가 5·18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위원 본인이 5·18 유공자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추천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이날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자문위 관련 논의를 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로 넘겼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