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건강보험 지출요인을 억제하고 보험료율을 인상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고 과잉진료를 억제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수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고령화 가속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적자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대로 두면 연간 적자 폭이 2018년 10조원, 2025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서 2030년에는 무려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20년 8.55%, 2030년에는 12.68%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적지 않은 폭의 요율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수급자단체, 병원 등은 최근 복지부의 약제비 및 영상장비 등 수가 조정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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